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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권지민 기자] 통일에 대비해 보건의료분야에 특화된 전문가 양성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뚜렷한 방향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공동 주최로 ‘보건의료분야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통일의학 기반조성을 위한 중장기적 남북한 보건의료협력 방안 모색과 함께 의료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북한에 대한 UN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은 인적교류라고 생각하며, 의료협력 분야에서 남북한 의료인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북한 영아사망률은 남한의 7.6배이며 5세 미만 어린이 27%가 영양 결핍상태로 확인되고 있다. 결핵환자는 13
만명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OECD 국가 중 1위로 남한의 3배 이상이다.
사망 원인 중 감염질환 비율이 31%정도 차지하며 남한에 비해 기생충 감염 비율이 12배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2019 북한 국가협력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보건성은 보건의료분야 국제협력 전략 1순위로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과 통제를 꼽았다. 이어 산모와 어린이 사망률 감소, 감염병 예방과 통제 강화, 건강관리정보시스템 정비 등을 협력 과제로 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전문위원은 “보건의료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남북관계 패러다임 대전환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충분한 사전 조사를 전제로 북한 내부의 변화양상, 수요, 미래 환경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점진적인 인적교류와 교육을 통해 보건의료 체계의 통합을 유도하고 기존 원조 중심의 협력에서 상호 협력 방향으로 경협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 격차해소는 향후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으로 말라리아, 결핵과 같은 감염병 및 영유아 영양결핍 등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의료영역은 비정치적•경제적 영역으로 남북보건의료협력이 인도주의적 접근을 통해 향후 교류확대와 통일을 대비한 건강격차 해소 및 상호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보건의료인력 규제(HWR:Health Workforce Regulation)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전문직의 사회적 역할과 국제적 규범 추구를 언급했다.
그는 남북간 의료수준의 차이에 대해 소개하며 잘 알려지지 않은 북한 내부 실정과 불투명한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다.
이어 “보건의료인 질 관리를 위한 평가인증 및 의료인 규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연자들은 모두 통일에 대비한 남북협력의료체계 구축에 동의했다.
前 개성병원 병원장 김정용 교수는 ‘열려진 문 활용’, ‘통일 의학 교육’, ‘바이오 메드개발’, ‘감염질환 협력’, ‘남북 보건의료 협정’ 등 5가지를 남북교류 협력 성공의 키워드로 꼽았다.
그는 또한 “보건의료분야에 특화된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구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요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은 열악한 북한 의료 현장 실태에 대해 설명하면서 “먼저 가장 기본적인 전력공급과 유수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그 다음에 최첨단 의료기기 전파 및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성인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활동적 결핵은 오염수로 인한 세균성 질환”이라며 “깨끗한 환경 설비 및 기본적 의료 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 이후 인적 교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 통일의학교실 김영훈 교수도 “북한 의료 각 분야에 협력창구가 될 전문가 육성이 절실하다”며 다른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교수는 북한의 영양 결핍 문제 및 감염성 질환의 심각성에 대해 다루고 “남북한 의료 인프라 및 전염병 핫라인 구축을 통해 미리 감염성 질환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의 남북의료협력 확대 등의 공감대 형성과 관련, 복지부는 이해한다면서도 정책적 추진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 김진숙 남북협력 TFT 과장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교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의료분야에서 남북교류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사실 아직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없다”면서 “오늘 참석한 토론자들 의견을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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