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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응급실 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언제까지 뒷북행정을 펼칠 것인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폭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미흡한 태도에 강한 질타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제도와 대책들이 미봉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3년 152명, 2014년 250명, 2015년 341명, 2016년 427명, 2017년 47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김 의원은 "폭력이 의료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지만 사실 노출되지 않은 사건도 많다"며 "그 동안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급증하고 있는 응급실 폭력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게 맞냐"고 질의했다.
이어 "단지 처벌을 강화한다고 근본적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덧붙였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안전과 직결돼 있는 응급실에서 중대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그만큼 의료인 폭행 방지 규정을 신설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