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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질문 공세를 받았다.
2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날선 질문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건보공단의 내년 예산은 어떻게 책정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그 동안 보험료 인상을 비롯해 예산 관리를 명확하게 하겠다고 했다"며 "사실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 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매년 5000억원씩 증액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서는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은 "국가 재정에서 과연 5000억원 증액으로 충당이 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보험료 3% 인상 내에서 가능한 지 건보공단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일침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역시 문케어 실행에 따르는 예산 마련에 대한 건보공단의 구상에 대해 답변을 촉구했다.
그는 "건보공단은 향후 5년 간 36조6000여억원이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재정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질타를 받았다"며 "문케어 시행으로 2023년 이후 발생될 기금이 52조5000억원을 상회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 때문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문재인 케어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할 제도이지만 관건은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마련하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국고 지원은 매년 5000억원씩 증액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제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고보조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해 적정수준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있다"며 "내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누적적립금 사용 범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료를 5년 동안 평균 3.2% 인상하기로 했지만 지난해에도 미진했다"며 "때문에 이번에 3.49%로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다행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이해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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