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암물질이 함유된 중국산 고혈압 치료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 사태가 집중 타깃이 됐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적정 수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발사르탄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여기에 문재인 케어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두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며 미흡한 국고 지원, 간단치 않은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해법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발사르탄 사태는 중국의 원료 제조사가 유럽 제약업체에 스스로 통보하고 이어 유럽의약품안전청에도 보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문제는 우리나라 수입업체도 제조사로부터 문제를 통보받았음에도 쉬쉬하며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먼저 윤종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발사르탄 문제가 불거진 날, 일선 약국에서는 혼란이 극에 달했다. 그야말로 환자들의 항의가 빗발쳐서 있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역시 “의약품 제조공정이나 원료에 대해 식약처밖에 모른다. 국민들이 의약품을 기피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적극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뒷북행정이라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오죽했으면 ‘뒷북처’라고 조롱받고 있겠냐”면서 “만약 유럽의약품안전청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식약처는 전혀 모르고 넘어갔을 일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조직으로서 국민 불안이 계속해서 가중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Drug Utilization Review)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
식약처는 전날인 7일 12시경 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치료제 잠정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심평원의 DUR시스템 구멍 속에 9일간 무려 141건이나 조제·처방 됐다”며 “결국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시급히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가운데 선진국에 비해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식약처 내 전문인력이 터무니 없이 적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일 수도 있다. 수시로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면서 외교적 활동을 해야 하지만 이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또한 "다른 나라는 제네릭 숫자가 적어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져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115개에 이른다”며 “비정상적인 구조가 이번 발사르탄 사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류영진 식약처장[사진]은 "유독 국내에 제네릭이 많은 현실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물론 위수탁, 공동 생동성시험 등 환경적 요인이 다를 수 있지만 평균 이상으로 많은 제네릭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도 목록을 정비한다고 한 만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색내기 보장성 강화 정책 ‘경계’···"예산 추계 명확히" 촉구
윤종필 의원은 “국민들에게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라고 장밋빛 환상을 가지게 해선 안 된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 건보재정이나 국민 부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의료단체와 협상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정립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에만 집중한다면 건보재정 더욱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 보장성 강화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은 문제”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예년 대비 가파른 상승폭을 보였던 올해 보험료 인상률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기 의원은 “지난해 2.06%의 보험료가 인상됐지만 올해 건정심에서는 3.49% 보험료 인상이 결정됐다”며 “적립금 21조 가운데 상당 부분을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쓰겠다고 했지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건보공단에 명확한 해답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정부 지원금 확대는 물론, 보이지 않는 부분의 수입까지 고려해 건보재정을 메꾸겠다고 했던 건보공단의 약속은 어디갔나”라며 “매년 3.2% 인상을 예측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3.49% 인상률”이라고 잘라 말
했다.
그러면서 “여력이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줬음에도 지난해 인상률 2.06%에서 올해 인상률 3.49%는 체감도가 크다”며 “말로는 문케어 시행으로 보장성 70% 달성을 홍보하고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호주머니 털어서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매년 3.2% 인상률이라고 확정지은 것이 아니라 5년 평균 수준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