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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사무장병원 척결’을 기치로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에 대한 병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유례없던 강압적인 조사방식에 최근 불거진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논란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무소불위 권력’이라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의료기관 조사권을 둘러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승기를 쥔 건보공단이 입지 다지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오는 9월부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2차 일제단속을 계획 중으로, 건보공단의 의료기관 조사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사무장병원 의심기관들을 대상으로 기획 및 수시조사를 진행했다.
목표는 지난해 142곳보다 다소 늘어난 160곳으로, 조사대상에는 의료생협과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총 건보공단 내 사무장병원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조사인력도 기존 60명에서 100명 수준으로 대폭 확충했다.
건보공단이 올해 상반기 요양병원, 한방병원, 문전약국 및 대형약국을 중점 단속해 불법 개설 의심 기관으로 적발해 수사 의뢰를 한 곳만 55개소에 이른다.
문제는 조사방식이다. 일선 의료기관들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강압적인 조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우선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조사는 일체의 사전통지 없이 당일 해당 의료기관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의 우려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오전에 갑작스레 보건복지부장관 직인이 찍힌 조사명령서를 내밀고 다짜고짜 조사를 시작했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불케 했다”고 토로했다.
의료기관들의 가장 큰 불만은 어마무시한 자료 요구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사에서 무려 44개에 달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관계서류 항목에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재무제표 등 사무장병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 외에도 직원들의 휴가 내역, 임금, 연락처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의료법인의 경우 이들 44개 항목 외에도 법인 설립 및 운영현황과 관련한 서류 11개를 추가로 제출토록 했다.
한 의료법인 이사장은 “10년 전 통장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며 “사무장병원 척결 취지에 공감은 하지만 이런 조사방식에는 반감이 크다”고 일침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며 “이런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까지 부여받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법인이나 병원 개설 당시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입출금 내역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이뤄지는 이유도 최대한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위원들에게 사전교육을 통해 조사방식 등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있다"며 "조사 자체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반감은 이해하지만 강압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일반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현지조사와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이번 조사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 현지조사의 경우 의료행위와 급여비 청구 내역 중심이지만 사무장병원의 경우 그 진위 여부 파악을 위해 다양한 서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건보공단이 현지조사권 확대를 염두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의료계가 반발해 온 현지조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임해 진행하던 현지조사에 건보공단을 참여시키는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현지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을 의료기관지원실로 확대·개편한 바 있다. 물론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조치였지만 외부에서는 조사권 확대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역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수사권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