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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을 맞이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밝힌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일이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잘했지만 의료계 소통 아쉬워"
그는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하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제도화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전력해왔다고 소회했다.
아울러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에 중요한 화두이자 돌봄에 관한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치매의 국가책임제를 준비하고 발표한 사실도 성과로 꼽았다.
특히 박 장관은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다니며 복지와 보건이 연계하는 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을 느껴 추진하게 됐다.
아쉬운 점으로는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의료계와 소통하고자 노력했지만 여전히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부분을 언급했다.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박능후 장관은 “앞으로 더욱 보건의료 분야와 소통을 활발히 해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Q 취임 당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건의료계와의 소통 신뢰회복 활동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면
A 보건의료계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건강, 생명,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국민들의 관심이 높으면서 각종 이슈를 둘러싸고 직역간 이해관계가 다양하다.
지난 1년간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분야 단체장들을 만나 현안을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했다. 작년 12월부터 건보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정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면서 서로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자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목적을 같이 하는 만큼,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Q 문케어 핵심인 예비급여 관련 의료계는 속도 조절과 적정 수가를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 방안은
A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주요 과제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기타 의학적 비급여 3600여개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현재까지 100여개 항목이 급여 기준 확대 및 급여로 전환됐고, 올 하반기에는 감염·심장질환 등 관련 급여 기준 확대와 신생아 관련 검사 등 필수적 의료 분야 급여 확대를 계획 중이다.
비급여 의료행위가 의료기관의 수익보전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전하게 된다. 향후 보상 원칙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해 의료계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건정심 등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추가적인 자원 투입이 필요한 분야는 적정 수가보상이 적용된다.
Q ‘커뮤티니 케어’의 중요성을 강조되고 있다. 보건의료계는 어떤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지
A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노인장기요양 등 복지‧돌봄서비스와 건강관리, 방문보건, 재가 의료서비스 등 보건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지역중심으로 전환하게 된다.
보건의료 서비스와 돌봄‧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전달체계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포함한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계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
Q 커뮤니티 케어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과는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A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 장애인 등이 보건‧의료‧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며, 살고계신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아픈 분들이 치료비 부담 없이 병원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보건‧의료 영역에서 두 정책은 모두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삶의 질을 제고하게 된다. ‘커뮤니티 케어’는 동네 의료기관 및 재가의료 활성화 등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깝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도록 추진하고 있다.
Q 의료계가 연이은 의료인 폭행 사건으로 공분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A 최근 발생한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킨다는 측면에서 진료공간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협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복지부는 관계기관 협조,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의료인 폭행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보아, 이미 사법기관에 적극적인 법 집행을 협조 요청했다. 응급실 경찰관 순찰 강화, 비상신고벨 설치 등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처벌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관련 법령 개정 논의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검토해 나가겠다.
Q ‘등재비급여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검토 중인 추진방향과 주요내용은
A 의약품의 급여화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적정한 의약품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느냐’다. ‘기준 비급여’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들은 이미 건강보험 적용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등재 비급여’의 경우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 설정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원칙은 ‘환자 보호방안이 적정하게 마련될 수 있느냐’다. 보다 빨리 신약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피오돌 사례처럼 치료 외적인 요인에 의해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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