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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총 의료비와 저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해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오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 총 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낸 바 있다.
오 의원은 27일 "203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1500만 명이 되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총 의료비 급증"이라며 "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정부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률 80% 상향 조정은 취지는 좋지만 총 의료비가 OECD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분명히 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적립식으로는 대비할 수 없으며 부과식으로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이 내놓은 비급여 발생 유형과 진료비 구성 현황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총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17%가 비급여라는데 정확한 자료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정확한 통계를 산출할 책임이 있다"며 "총 의료비 중 비급여를 정확히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초저출산 문제와 의료인력 수요에 대한 대처가 중요함을 피력했다.
오 의원은 "최근 출생률이 35만명대로 하락한 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건이다. 2035년 생산가능인구를 고려하면 고용률은 2000만 명이 안 될 것"이라며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현재 의사·간호사 수가 많이 부족하다. 의료인력 수요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앞으로 OECD와 비교 등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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