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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치매국가책임제와 소방복합치유센터에 이어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지 확정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의료 공약들이 하나하나 실현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6일 대전에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대전에 들어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2021년까지 완공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대전을 방문해 재활치료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안정적 치료가 이뤄지도록 병원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한 뒤 100대 국정과제 중 42번에 자리했던 공약이다.
복지부는 이번 충남권 병원 설립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외래와 낮병동 중심의 어린이재활의료센터 6개소를 추가 건립, 총 9개 의료기관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제55주년을 맞은 소방의날 기념식에서 소방복합치유센터를 통한 소방관들의 의료제도 확대를 약속했고 최근 소방청이 공모, 최종적으로 충북 음성에 센터가 자리잡게 됐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소방 공무원들에게 쉽게 발생하는 특수질환 중심의 특화병원으로 오는 2022년까지 1200억원을 들여 연면적 3만㎡, 300병상 규모로 건립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내걸었던 첫 번째 의료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 역시 올해 4월 기준 정식 개소 10곳에서 내년까지 시·군·구 256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 동참하는 등 순항 중이다.
‘재난적 의료비’ 확대 공약도 지켰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역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본인부담액의 50%를 지원한다.
보건의료산업인력 확충 계속 진행···문재인케어 구체화는 의료계 거센 반대 직면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보건의료일자리특별위원회를 두고 보건의료산업 인력 확보를 위해 노동조합 및 의료기관들과 적극 논의에 나서고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의료공약이었던 ‘문재인케어’는 아직까지 의료계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제도화까지는 꽤나 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케어’ 실시를 천명했으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인 단체에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4월 간, 췌장, 담낭 등상복부초음파 급여화를 시작으로 2021년 모든 초음파를 건강보험 적용하겠다고 공표하는 등 문케어의 시작을 알렸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원격의료를 두고서는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정책을 발표하며 다소 부드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을 통해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하며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대선 공약과 다르게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9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인과 환자 사이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였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만을 생각하는 의료정책을 시행할 것이며 문재인케어 등 급여와 관련해서는 의료계 단체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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