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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서남대학교가 지난 2월 말 문을 닫은지 다섯 달이 지났다. 데일리메디는 짧지 않았던 기간 동안 학생들과 서남대를 다루는 정부의 움직임을 살펴봤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남대학교가 금년 2월 폐교됐다. 서남대는 1991년 설립된 후 1995년 50명 정원의 의예과를 신설해 지역의료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2년 후 1997년 설립자 이홍하 전 서남학원 이사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됐고 이후 각종 비리가 드러났다. 2012년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이 이사장의 교비횡령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뿐 아니라 최소 이수시간을 채우지 못한 서남대 의대생 134명에게 학위를 준 사실이 드러나 '부실교육'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교육부는 이들의 학위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이 해당 시정명령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학위를 되돌려준 웃지못할 사건도 있었다.
악재가 계속되자 서남대는 2011년부터 5년 연속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실대학으로 지정됐다. 2015년부터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으며 회생불능 상태가 됐다.
교육부는 서남대를 인수할 곳을 찾아나섰으나 3차에 걸친 인수전에서 명지의료재단·서울시립대·삼육대 중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고 서남대는 결국 올해 2월 문을 닫았다.
학교가 폐교하면서 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서남의대생 49명은 지역 대학에 한시적으로 배정됐다. 32명은 전북대, 17명은 원광대에 편입됐다.
이 역시 순탄치 않았다. 전북대와 원광대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습권 침해, 경쟁 심화, 상이한 교육과정으로 인한 동일 학년 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편입학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두 대학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피켓 시위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 거센 반대 목소리를 여러차례 냈다.
이들은 "서남대 문제의 피해자인 학생들을 구제해야 하지만 학교와 교육부가 대책없이 재학생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여곡절 끝에 두 학교는 서남의대생의 편입학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전북대 관계자는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남의대생들을 학년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각 학년의 분위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어떻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재학생들과 분리된 수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이기 때문에 함께 수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재학생들은 이전보다 불리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학교 역시 이에 대해 공감한다”며 “강의실을 넓히고 기기를 추가적으로 구입했다. 지금 공사 중인 건물도 있다. 이전보다 더 많이 투자하기 위해 학교가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남대를 둘러싼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정부 “서남의대 정원 활용 공공의료대학 설립” vs 의료계 “신중하게 접근”
2월 28일 서남대가 폐교된 이후 정부는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해 전북 남원에 최초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주장이다. 이는 의료 공공성 강화와 취약지역 필수의료 제공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복지부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국립공공의료대학은 오는 2022년까지 원지동으로 신축 이전해 현대화사업을 진행 중인 중앙의료원과 연계해 운영된다.
정원은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고 향후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인력 수 등을 고려해 일정비율로 배분하고 이에 따라 선발한다.
이들은 졸업 후 각 시·도에 배치돼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일정기간 복무하고 이후에는 국가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 필수의료 수행기관, 역학조사 분야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의지를 보이는 국립공공의료대학과 관련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정부의 계획 발표 이후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의학교육기관 설립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천문학적인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공공의대의 성급한 설립보다는 먼저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그 안에서 배출되는 의사들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소명의식을 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희철 이사장도 “먼저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공공의료의 역할과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 현재 갖춘 재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천문학적 비용으로 새로운 학교를 짓는 것보다 현재 의학교육이 공공의료에도 전문화될 수 있도록 TO를 따로 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