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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정치에 따라 정책이 좌지우지 돼 선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케어의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건강보험재정과 국민 건강을 고려해서 진행돼야 한다. 방향성은 설정됐기 때문에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여러 현안이 산적한 제20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업무보고를 마친 후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 위원장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념은 보편적 복지다. 다만, 현재로썬 보완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분야는 선택과 보편으로 추구해야 할 부분이 다르다”고 전제했다.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소신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어느 날, 의원실로 한 민원인이 찾아왔다. 병원 진료비가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우니 진료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호소였다”고 운을 뗐다.
“문케어 정치적 활용 위험-산적한 법안 처리 총력"
그는 “당초 문재인케어가 설계된 처음 취지를 돌이켜 보면 적어도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돈이 부족해 꼭 필요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기본 방향성과 맞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비교적 경제적인 상황이 허락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원하는 만큼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 놓자는 의미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복지는 정치적으로 활용되면 안 된다”며 “적어도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들은 체계적으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 정치인의 말에 휘둘려 없던 것을 만들고, 있는 것을 없애면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중장기계획이 수립됐다면 공무원들은 이를 제대로 설계하고 부분적으로 정치인들이 보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문재인케어 역시 이 기준에 맞춰 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진정으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치료가 불필요한 사람들이 의료를 남용하는 지금의 행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철학이다.
의료를 공급하는 ‘의사’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책에 대해서는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는 “문재인케어는 가령, 여러 종류의 짜장면 중 다른 짜장면을 먹지 못하게 하고 일반 짜장면만 먹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사가 진단할 때도 환자에 따라 처방 및 진료가 달라줘야 하는데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밖
에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뼈 있는 말을 던졌다.
이 위원장은 “다양성이나 차별성을 인정하고, 선택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문재인케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결코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이 위원장이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한 이유는 비전문가이지만 ‘심판자’ 위치와 다름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제19대에서 복지에서 활동하면서 의미 있는 경험을 했다. 전문가가 이해관계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에는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모두 중요하다”고 환기시켰다.
“국회, 복지부 모두 역할 막중”···복수차관제 도입 논의 관심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공존해야할 자리는 국회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만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중차대한 결정을 지원해야할 복지부 차관도 책임이 막중하다.
이 위원장은 “가깝게는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들이 증원돼야 한다”며 “사기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이 분야 업무 자체가 증가했다. 같은 맥락에서 복수차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국가 근간을 이루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분야를 함께 담당하고 있으나 두 분야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 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이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 관련 법안도 제출한 바 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해 현재 계류 중에 있지만 복수차관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입장이다.
복수차관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사항으로 내걸었지만 이렇다 할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기초와 기본이 허술한 현 상황에서 앞으로 제대로 기준을 설정해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일조하겠다”며 “사회적 논란을 확산시켰던 메르스 이후 지금,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 위원장은 “복지부는 복지부 역할에 집중해달라”며 “국회는 쌓여 있는 법안 처리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
각각의 법안에 너무도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법안 처리는 국회의원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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