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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고시 소송에서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첩약 급여화 등 각종 한의학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두고 의료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개최된 국회 업무보고에서 첩약과 추나요법 등 한의학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첩약 급여화의 경우 현재 연구용역이 발주된 상태로 결과가 나오면 시범사업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
첩약 외에도 약침술, 한의물리요법 등에 대해서도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개최한 전국 시도지부 및 분회 보험 담당 임원 세미나에서 “현재 첩약, 비급여 한약제제, 약침, 한의물리요법 등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검토 중이며 다양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한의협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급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한의학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첩약 급여화 정책의 경우 근거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데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첩약 급여화의 경우 국민건강에 도움도 되지 않고 효과에 대한 입증도 안돼 있다”며 “첩약을 비롯해 다른 검증되지 않은 치료로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질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첩약 급여화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첩약 성분이 공개조차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야 근거를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이지 그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지 않나. 이런 상태에서 첩약 급여화를 인정해주려 한다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라며 “어떻게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게 됐는지 의문이며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본격적인 한의학 보장성 강화 추진 정책 시행 이전에 데이터를 수집해 대응하게다는 방침도 밝혔다.
의협은 제 2의 ‘안아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이비 의료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서 약에 의한 간독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은데, 대부분 한약재에 의해 발생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추적을 하고 위험성을 파악해 근거를 수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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