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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의사 출신으로 유일하게 국회에 입성한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25일 후반기 첫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료진들이 ‘소신대로’ 진료할 수 있으려면 의료전달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가 아니라면 언뜻 체감하기 힘든 추상적인 발언이었지만 윤 의원이 이 같은 카드를 꺼낸 것은 그 시기가 언제가 됐건 갑작스러울 게 없다. 의정활동을 시작하자마자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강력한 메시지로 선택된 셈이다.
특히 “의료 공급자이자 40년 가까이 의사로 활동하면서 지켜본 것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 보니 연쇄적으로 수련제도까지 몰락하고 있다는 것이었다”며 이렇게 인과 관계를 정리했다.
"비급여에 대한 잘못된 인식" 여당이지만 문케어 보완 집중
'상급종합병원=좋은 것'이라는 사회적 여론은 부지불식 간에 진리처럼 굳어졌다. 환자들의 이런 인식은 나아가 젊은의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지방에서는 수련을 받으려 하지 않고 대다수가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받고 싶어한다.
의료 공급자로서 현행 의료시스템의 단면을 지켜본 윤일규 의원이 이제 국회에서 묘책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일 윤일규 의원실에 따르면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가장 우선적으로 문재인케어 보완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무게중심을 둘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 의사 출신 비서관을 영입해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공채를 통해 서울의대를 졸업 후 서울대병원 내과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친 김현지 비서관을 선택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평가·수련이사(2016년9월~2017년5월)와 부회장(2017년5월~8월)으로 활동했던 김현지 비서관과 호흡을 맞춰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어 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기본적으로 문재인케어와 건보 보장성 강화에 대한 방향성은 공감한다는 것이 윤 의원측 입장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급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존재하는데다 재정 지원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국고 지원 20%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의원 역시 기재부에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등을 지낼 때도 그랬듯 전공의와 관련된 문제를 유심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만남을 갖는 등 수련환경에 대한 현안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수련체계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기피과 문제 해결에도 나설 계획이다. 필수의료의 대부분인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현장의 의사들이 너무도 고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 하면서 목격한 서울대병원 교수들 업무부담 "매우 과중"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평가·수련이사를 지낸 바 있는 김현지 비서관은 "윤일규 의원과 보건의료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후반기에 의사 출신 보좌진은 김 비서관이 유일하다.
그는 수련 당시 경험을 소개하며 "단적으로 서울대병원 내과 전공의로 수련을 하면서 느낀 점은 과중한 교수들의 업무 부담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는 점이었다"며 "점심 식사도 하지 못한 채 무려 100명 이상의 환자를 보는 교수들이 적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더욱이 최근 상급병실료 폐지 등 문재인케어가 실행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도대체 왜 교수들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문재인케어 취지에 공감 한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문제들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빅5병원에 환자들이 너무 많이 몰린다. 지방 일부 병원에는 환자가 오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중한 병에 걸리면 모두 서울로 올라오려고 한다. 의사와 환자 사이 불신과 오해가 생각보다 너무도 깊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미뤄질 경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비서관은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는 물론 여당도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주목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통 부재는 심각한 문제"라며 "다행히 양측이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케어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투트랙으로 설정했다. 의사 출신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전문성 만큼은 자신한다. 윤 의원이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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