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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회가 의료영리화를 두고 또 다시 대립구도를 펼치고 있다.
여당은 원격의료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의료영리화를 연상시킨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야당은 이들이 근본적 규제 혁신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3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원내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의료민영화 논리에 갇혀 규제혁신이 요구되는 보건의료산업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서비스발전법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는 당론을 확정한 데서 나온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GDP대비 의료서비스산업은 5.1%고 미국 11.8%, 독일 8.1%, 프랑스 8.0% 등 주요 선진국에 대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의료민영화라는 진영논리와 지자체단체 뒤에 숨어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외면하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관련 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자 성장동력의 디딤돌”이라며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서비스발전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배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때 서비스발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처럼 보건의료 분야에서 입장차를 보일 경우 법안이 또다시 국회를 표류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대립 구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박능후 장관의 원격의료 추진 발언에 대해 “원격의료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입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원격의료는 의료영리화의 첫 단초가 될 수 있을 뿐더러 안전성 문제 및 대기업 배불리기 논란 등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기존 과정을 부정하는 것 같은 발언은 곤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다른 나라는 원격의료를 계속 확대하고 있어 국내 의사들이 원격의료를 거부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장관이 중심을 잡고 국민건강과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이 좋은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해 원격의료 추진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의료분야 정책 도입과 관련해 국회가 번번이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정부의 규제 개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