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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0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 윤일규, 정춘숙 의원이 주최하며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가 공동주관한다.
학회는 "아픈 환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현재 정신보건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5월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동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진단,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정신건강복지심의위원회 등 비자의적 입원에 대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치료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학회는 "진료 현장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치료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환자들을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을 수시로 경험한다"며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어떤 치료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지역사회에 방치돼 있는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신의학과 법률, 공공보건의료 영역의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경찰 등 정부 부처, 가족 당사자 의견을 폭넓게 공유하길 바란다"며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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