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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현행법 상 요양병원은 양질의 재활치료를 하는 곳이나 그렇지 않은 곳이나 구분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요양병원 역할론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팽배하다.
이른바 ‘사회적 입원’이라는 비판 속에 재정 낭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실정이다.
이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통합시켜 돌봄과 의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회복기병원의 중요성이 강조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재활의학회 이상헌 차기 이사장은 10일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돌봄 연계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 발제자로 나와 국내 요양병원 실정과 재활의학 미래에 대해 여러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중증환자들은 장기요양보험의 중증 등급(1~2등급)을 받아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고, 기능저하군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현실이다. 결국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 균형이 무너지면서 의료와 돌봄의 개념 자체가 애매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즉, 요양시설에는 돌봄이라는 의미에 맞는 등급(3~4등급)의 환자가 있어야 하지만 중증도 높은 환자들로 구성돼 의학적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역으로 요양병원에는 사회적 입원 환자들이 입원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요양시설 통합한 복합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령화 선배로 불리는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의료복지복합체’를 벤치마킹하자는 얘기다.
일본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동일법인 또는 관련 계열 법인과 함께 각종 보건·복지시설 중 몇 개를 개설해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입소환자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요양병원에서 즉각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등 포괄적 개념의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상헌 차기 이사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환자군 재배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다. 요양병원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요양시설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중복 지출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쟁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성화에 따른 환자중심 기능 개편을 해야할 때다. 그 역할을 복합체 형태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활의료체계와 회복기병원 개념 정립
재활의학은 급성기 치료 후 사회로 복귀하는 접점에 있다. 의료에서 지역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의료와 지역사회의 연결을 뜻하는 커뮤니티 케어를 활성화하려면 재활의학과에서 ‘재활의료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그는 “상급의료기관에 한정된 수련이 아닌 재활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다양한 환경 속에서 환자를 볼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병원 내에서는 진료를 하다가도 병원 밖에서는 의학적 지원 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념이 중요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 전달체계 속에서 회복기병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려야 한다. 아급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 복귀를 위한 집중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곳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전달체계 속에서 회복기병원을 도입해 상급의료기관과 커뮤니티 케어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헌 차기 이사장은 “분절과 경쟁에서 벗어나 환자중심의 통합적 시스템을 만들어져야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할 수 있다. 국내 체계에 맞는 기준이 무엇인지 심도있는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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