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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관련한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정책자문안으로 공식적인 정부 입장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비치고 있는데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재차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자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라며 "자유롭고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더 나은 재정안정 및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다.
지난해 8월 구성된 4차 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재정안정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를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