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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정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의료계가 강한 우려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특히 의료계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난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상정했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이후 내년 하반기에 본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이번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구성과 시범사업 통합모델 마련이 의료계측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데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은 지난 6월 출범식을 가졌지만, 복지부가 의협과 사전 논의 없이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으로만 추진단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의협과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12일 “이미 짜여진 각본 속의 시범사업에 일차 의료기관을 들러리 서도록 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즉시 현 추진단을 해체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동등하게 논의해 나갈 수 있는 구조로 추진단을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만성질환 관리는 현장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총 20여 명의 위원 중 일차의료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추천 위원 2명 정도 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현 추진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의료현장에 맞지 않은 모델이 개발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더욱이 여기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논의하는 추진단에 참여한다는 것을 용인할 수 없으며 이들 위원회를 추진위원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들은 ▲동네의원의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 지원금의 지속적 투입 ▲전체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 시범사업 재검토 ▲건보공단의 일차의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반대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정당한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전국 13만 의사를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추진위원회 불참 및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