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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케어 추진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문케어 재검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인 문케어를 발표하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발표는 곧바로 의료계를 뒤흔들었고, 문케어 발표 1년이 지난 지금도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지난해 12월 전국의사궐기대회 이후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적정수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만큼, 문케어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진행된 의정협의체 협상단 사무총장을 맡은 바 있던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의사들이 전국의사궐기대회를 통해 적정수가 요청을 했고 대통령도 수가정상화 의지를 밝혔다”며 “그런데 지난 5월 수가협상에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는 고작 2.7%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수가정상화 약속이 무색할 정도로 수가협상에서 적정수가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안 지키고 비급여의 급여화 강행에 몰두하고 있다”며 “일방통행식 포퓰리즘 정책인 문케어는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급여화라는 문케어의 당초 취지가 1년이 지난 현재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필수의료 분야의 비급여부터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MRI나 상복부 초음파를 급여화하면서 필수의료는 뒷전으로 밀린 것이 아닌가”라며 “여기에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재원 확보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적정수가 확보도 약속했지만 현재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사들은 알고 있다”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점검을 하고 수정을 해야지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문케어에 대해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우려 목소리가 직역이기주의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유감도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 5월 개최된 전국의사궐기대회에는 일부 시민들이 의사들의 이기주의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문케어가 시행되면 재정이 파탄될 정도의 재정악화와 전문가들의 진료권이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상급종합병원 쏠림과 일차의료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걱정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 태도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오히려 의사들의 주장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당하고 있다”며 “제발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주머니는 가벼워질 수도 있지만 그러다 나라가 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케어의 또 다른 당사자인 병원계 온도는 개원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문케어가 이전 정부에서 진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케어 발표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MRI 급여화 등이 이뤄졌는데 이는 과거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때 나왔던 것들”이라며 “의료계가 이에 대해 과도한 입장을 보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인 것보다 문케어에 더욱 심한 저항감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문케어가 기존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보다 범위가 넓고 속도가 빠른 부분은 분명 있다. 그러나 의료계가 너무 저수가 보장에 대해서만 요구한 측면도 분명하다”며 “예비급여도 선별급여라는 이름으로 이전에 추진됐던 부분인데 의료계가 지금에서야 반대하는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