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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제 2의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구성을 선언하면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나아가 오는 9월까지 정부, 국회, 청와대가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료계 요구사항에 답을 내놓지 않으면 강경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천명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14일 프레스센터에서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정책 변경 요구’를 주제로 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를 점진적·단계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 3600개 비급여를 100개 내외로 줄이고 30조원의 재정 소요를 2조원 내외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급여를 점진적·단계적 급여화로 전환해야"
정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비급여 대폭 급여화로 수정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점진적·단계적 급여화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정부가 양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건보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율을 20%, 10%로 인하하면 된다”며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추면 보장률은 62.4%에서 70.9%가 정부가 원하는 수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케어는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 규모를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이보다는 급여의 본인부담율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대집 회장은 협상의 시한을 못 박으며 강경 투쟁 가능성도 시사했다.
의약분업 당시 활동했던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을 재구성하면서 정부와 청와대, 국회에 9월까지 의료계의 요청에 답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오늘 제2 의쟁투 조직화, 위원장은 최대집"
최 회장은 “최선을 다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는 불가피하게 대정부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제2 의쟁투 조직화를 오늘 자로 선언한다. 의쟁투 위원장은 제가 겸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회, 정부, 청와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오는 9월까지 개최해야 한다”며 “의쟁투가 중심이 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결행 여부는 국회, 정부, 청와대의 정책 변경 여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MRI 급여화 시행 시기로 정한 9월까지 당정청이 의료계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전국 시도의사회와 대학병원 및 주요 거점병원의 순회 방문 및 결의대회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계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케어의 우선 순위 문제도 지적하며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됨에도 부위나 횟수에 제한이 있는 물리치료 등의 잘못된 급여기준을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하는데 상급병실료나 MRI 급여화가 먼저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환자 상태가 심각해도 1차 처방약을 우선 사용해야만 그제서야 환자에게 필요한 약이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만든다”며 “최선의 치료를 받을 환자 권리를 박탈하는 현행 건강보험 기준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