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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도서벽지 원격의료 선한 기능”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서 발언…“의료민영화 경계하며 추진”
[ 2018년 08월 16일 19시 16분 ]

<사진제공 청와대>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원격의료의 순기능을 언급했다. 의료민영화는 분명 경계해야 하지만 도서벽지 등 제한적인 도입은 필요하다는 취지다.


더욱이 최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원격의료 발언으로 홍역을 치른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원격의료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제한적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의료혜택이 닿기 어려운 도서벽지 환자의 원격의료는 선한 기능”이라며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핵심 규제완화 과제인 환자와 의사 간 원격진료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이 상당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어떤 반향을 불러 모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 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적인 의료기술 물결을 타지 않으면 한국이 상위권을 지키기 힘들 것”이라고 말해 원격의료 도입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장관은 원격의료 도입 범위를 현행 법령 범위 내인 '의료인과 의료인' 진료행위로 선을 그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 간 협진을 강화하고 시범사업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뜻으로 말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의료인과 환자간' 비대면 원격진료 논란은 재점화될 전망이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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