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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문재인 케어 추진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등 관련 협의회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엇갈린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의협은 최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TF를 비롯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지역병원협의회 등 문케어 대응을 위한 다양한 조직 구성에 나섰다.
가장 최근 발표된 만성질환관리 TF는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에 의협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의료계 입장이 전달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만들어졌다.
TF에서는 기존에 제안됐던 ▲건강보험공단의 일차의료지원센터 설립·운영 반대 ▲지역의사회 일차의료지원센터 위탁운영 및 재정지원 ▲동네의원 케어코디네이터 고용안정 확보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TF도 의료계 내부에서 의견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다.
올해 초 의료계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 병상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끝내 권고안 채택이 불발된 바 있다.
의협은 과거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 많은 단체의 참여로 권고안 합의가 어려웠던 만큼 이번에는 내부 논의를 거치는 것부터 출발해 정책 개편을 진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의협은 최근 중소병원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변화하는 보건의료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병원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긴급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집회를 추진하고 ▲문재인케어 원점 재검토 ▲상급종합병원 쏠림 개선 ▲간호인력 수급문제 대책 마련 ▲중소병원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감면 업종 포함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 지역 도의사회 임원은 “의협 내부에서도 문케어의 구체적 대응 방침에는 이견이 있는 만큼 TF 구성을 통해 세부적인 협의부터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며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우려의 시각도 있다. 내부 논의 만으로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또 다른 시의사회 임원은 “정부의 적정수가 보장 약속과 관련해 개원가는 이미 불신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내부 합의를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좀 더 강력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의 경우 권고안이 불발됐던 당시와 비교해 현재 의협과 병협, 내과와 외과를 비롯해 의료계와 시민단체 간의 입장 차이에 큰 변화가 없는 만큼 구체적인 진전을 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만성질환관리 TF에 대해서도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시범사업 추진단에 의협이 배제된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의협은 배타적인 태도로 보건의료인력들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역 도의사회 관계자는 “TF를 통해 진전 있는 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지금까지 했던 논의를 반복하는 셈”이라며 “구체적인 정부 제안과 계획이 도출되지 않는 이상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