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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정부가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에 이어 대학 및 병원의 자회사 설립 정책을 재정비, 성과 창출을 독려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하지만 의료영리화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인해 정부의 개혁 의지가 꺾이게 되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의료산업 규제혁신에 맞춰 "병원이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을 검토하는 한편 병원-기업 공동연구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통해 병원에서 원천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질적인 사업 모델로 이어갈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며 다양한 규제 개선을 제안하는 중이다.
연구중심병원을 공공연구기관에 편입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올해 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역 연구개발특구를 확대하고 연구소와 대학 외에 공기업과 연구중심병원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또한 소극적인 운영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는 대학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혁신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대학 기술지주회사 가운데 59.4%가 상위 10개 대학에 몰려 있으며, 회사들의 평균 현금자본금은 3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의료 분야의 경우에도 고려대학교의 바이오특화형 운영사 및 부산대학교의 신라젠 등 상위권 대학들의 주요 벤처기업을 제외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평가다.
교육부는 “민관 합동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관 부처의 규제개혁 움직임과 관련해서 한 의료기기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 입장에서 병원의 기술 자문 및 정부 지원이 활성화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며 “연구중심병원 활성화 논의는 예전부터 있어왔던 것으로 구체적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을 보였다.
모 연구중심병원 교수도 “정부 투자 확대와 업계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병원에서 개발되는 기술들을 제품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개인적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의료영리화’ 에 대한 낙인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시민단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전략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방안과 동일하다”며 “병원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을 돕는 것은 곧 영리기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국내 헬스케어업체 관계자는 “원격의료는 물론이고 의료산업 규제 완화 방침이 나올 때마다 의료영리화 비난으로 이어지는 분위기가 굳어지고 있다”며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부가 구체화 논의를 미룰까봐 걱정”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