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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연구기능 중복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양 기관 연구소 성격이 다르게 형성된 상태임을 강조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심사평가연구소를 해체한 후 다시 하나의 통합된 연구소를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개별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1일 취임 100일을 갓 넘긴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 소장[사진]은 기자들과 만나 연구기능 활성화 및 건보공단과의 중복업무 해결책 등 다양한 얘기를 나눴다.
앞서 건보공단 이용갑 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4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자리에서 “심평원 연구소와 통합 없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약 일주일 뒤 허윤정 소장도 동일한 주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허 소장은 “업무중복 문제가 일부 존재한다. 건강보험이라는 커다란 장르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양 기관의 연구기능을 모두 없애고 다시 하나의 연구소를 만드는 과정은 아직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기본적으로 중복된 연구를 최대한 방어하는 체계를 구축하되, 중복의 문제라는 굴레에서 머무르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안건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양 기관은 담당하는 범위나 역량 자체가 다르고 각자 할 수 있는 영역도 구분됐다는 것이다. 업무중복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건강보험이라는 큰 덩어리를 잘게 세분화하는 디테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허 소장은 “한 기관만 해야 하는 특정한 연구를 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한 기관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더 발전적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으로 점차 변화돼야 한다. 외부 시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때 업무역량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동일한 주제를 두고 다양한 근거를 고민하는 체계가 형성돼야 한다는 의미다. 양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여러 해석이 가능하고 이를 조율하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허 소장은 “보고서만 만든다는 인식보다 실무행정에 적합한 부분을 리뷰하고 살아있는 보고서를 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금은 중대한 도전의 시기에 놓였다. 문 케어 시행 과정 중 미리 예측하고 한발 먼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심사평가연구소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연구는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MRI, 초음파 운영현황 및 비급여 실태조사 ▲MRI, 초음파 적정성 평가 방안 ▲예비급여 항목 가격 산정 및 재평가 방안 등이 있다.
이 밖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건 등 대응책으로 준비 중인 ‘주사제 안전사용 종합개선 방안’ 등 연구도 조만간 완료되며, 항상제 사용량 내성 연계분석(질병관리본부 공동수행)도 8월 말에는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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