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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법 발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 자유한국당에서 발의한 서발법과 달리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사안에 대해 해당 법안의 적용을 제외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협은 앞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분야에 보건의료 분야 제외를 요청했으나 확답은 듣지 못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기존 서발법이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위험이 크다는 의료계‧시민단체‧정치권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라며 “국민건강 보호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여당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는 서발법을 대표발의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건강을 위해 대승적인 결정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의료영리화, 의료산업화의 빗장을 열어주는 법안은 어떤 이유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또 다른 시도가 있을 경우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저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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