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전국 권역심뇌혈관센터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국고지원에 속을 태우고 있다. 이 추세라면 지원금 ‘0원’ 시대도 멀지 않았다는 우려다.
무엇보다 그동안 ‘골든타임’ 확보를 통해 수 많은 심뇌혈관 질환자들의 귀중한 목숨을 살린 공로가 폄훼되는 작금의 상황에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이다.
권역심뇌혈관센터 역사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갈수록 증가하는 심뇌혈관 질환자의 신속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권역별로 국가가 지원하는 전문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첫해인 2008년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을 시작으로 2009년 경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이 선정됐다.
이후 동아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목포중앙병원, 경북 안동병원, 울산대학교병원 등 총 14개 기관이 중책을 부여 받았다.
정부는 병원이 30% 이상을 부담하는 조건하에 국비 70%로, 센터 설치(시설·장비비 60억원) 및 운영비(12억원)를 5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100억원에 달하는 지원과 함께 국가공인 센터라는 공신력이 더해지면서 한 때 전국 대형병원들의 권역심뇌혈관센터 유치 경쟁이 과열되기도 했다.
하지만 약속했던 국고지원 연한인 5년이 경과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정부의 사업비 지원 방침에 각 센터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한발 물러서 병원 자체 부담 30%과 국고지원 70%였던 비율을 50:50으로 전환키로 했고,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예고했다.
가장 먼저 권역심뇌혈관센터 운영에 들어갔던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3곳은 현재 그 비율이 7:3까지 역전된 상황이다. 이들의 연간 국고지원은 5억4000만원이다.
문제는 권역심뇌혈관센터에 대한 국고지원 감축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지원금이 전무해지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데일리메디 확인결과 정부는 최근 내부적으로 권역심뇌혈관센터 운영비 지원을 축소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수 십억원에 달하는 설치비를 이미 지급했고, 5년 동안 최대 9억원의 운영비를 매년 지급해 왔던 만큼 이제는 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매년 100억원 규모의 지원금 예산도 정부로서는 부담스로운 액수다. 올해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원금 예산은 92억원이 책정돼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운영비 지원 축소는 이미 예고된 상태”라며 “아직 공식적인 방침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 축소는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권역심뇌혈관센터들이 수행하는 예방관리사업 등 공공부분 역할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의 지원은 필요하다”며 “해당 기관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일선 권역심뇌혈관센터들은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당장 운영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기본적인 진료 부분의 임상 성과는 유지하더라도 24시간 365일 전문의 상주 당직이 어렵게 돼 응급환자 치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질병예방 및 관리 변화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권역심뇌혈관센터 관계자는 “운영비 지원이 중단되면 최소한의 권역심뇌혈관센터 기능이 마비될 공산이 크다”며 “이제와서 자립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심뇌혈관센터는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해 구축한 성공적인 사업”이라며 “의료비 절감 효과도 큰 만큼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역심뇌혈관센터 도입 이후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응급실 도착 후 관상동맥중재술까지 소요시간이 2008년 185분에서 2012년 81분으로 단축됐다.
급성뇌졸중 환자의 응급실 도착 후 뇌경색 약제투여까지 소요시간 역시 51분에서 39분으로 줄었고, 혈전용해제 투여비율도 60.3%에서 88.6%로 개선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