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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도서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원격의료 시스템이 아니라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격오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당·정·청이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군인과 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반발의 목소리도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22일 "박근혜 정부에서 집요하게 추진되던 원격의료 활성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고 운을 뗐다.
최근 경제상황과 일자리 대란 등으로 위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은 포기하고 대기업들의 숙원사업인 원격의료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 비율이 5~6%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외국 사례처럼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취약지 대상의 원격의료 활성화가 아니라 민간병원 중심의 원격의료 실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기업이 최근 들어 의료영리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의료는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 결국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심화될 수 있다"며 "아무리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한 번 틈이 생기면 대기업은 결국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해 의료 취약지 주민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의 상당 수는 정보화 소외계층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 경제적, 기술적 접근에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서벽지 지역의 취약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영리화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원격의료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며 "실질적으로 도서벽지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