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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정의당)은 오는 27일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 성장론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최근 혁신 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 혁신 및 산업 육성 방안을 비롯해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 전략' 추진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하지만 "이 같은 행보는 사실상 많은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우려를 표명해 왔던 사안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투자활성화 방안 및 의료기기 규제 완화 전략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토론의 필요성이 제기돼 토론회가 기획됐다는 설명이다.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 노동조합, 관련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할 예정인 가운데 규제 완화를 통한 보건의료 혁신성장론의 문제점이 다뤄질 전망이다.
윤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정책 반대를 위한 토론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인지, 아닌지를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