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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 국민건강보험공단 [右]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전경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전면 급여화에 따른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지만 적정수가의 필수조건인 ‘원가 파악’에는 더딘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원에서 원가 수집 및 분석체계는 형성됐음에도 각 종별 민간병원에서 세부자료를 얻어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건보공단은 공단 일산병원과 주요 임원들을 중심으로 원가의 근거 도출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24일 데일리메디 확인결과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5월 일산병원을 방문해 ‘보험자병원 역할 정립 내부 토론회’를 개최했고 그 후속조치로 협의체 구성이 최근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용익 이사장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일산병원의 임상데이터를 적극적 활용해 제도발전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지속적인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정확한 원가산출을 위한 건보공단-일산병원의 공동 대응’을 목표로 두고 있어 주목된다. 실제 건보공단-일산병원 협의체는 적정진료 모델 개발, 정확한 원가 산출 등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건보공단 중심으로만 진행됐던 수가 등 정책결정 과정에 일산병원이 참여하게 되고, 또 일산병원 정책에 필요한 임상 데이터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등 양 기관의 교류‧협업 체계가 구체화된다.
주목할 점은 운영체계나 위원 구성이 명확하다는데 있다. 통상적으로 몇 차례 회의로 끝나는 협의체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일산병원 협의체는 전략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등 2단계로 구성됐다.
전략협의체는 최고 의사결정 지원 기구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건보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와 김성우 일산병원장이 위원장직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위원은 주요 보직자 20명 정도로 구성됐다.
실무협의체는 건보공단 이원길 기획조정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각 실무부서의 안건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위원은 10명 규모로 운영된다.
절차 상 실무협의체를 거쳐 전략협의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며, 안건은 원가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우선 다뤄진다.
건보공단-일산병원 협의체 측은 “실무협의체는 분기별로 전략협의체는 반기별로 운영된다. 정확한 원가 산출을 도모하는 한편 일산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건보공단의 지원을 확대하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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