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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1년 전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신포괄수가제를 공공병원 위주에서 ‘민간병원 200곳까지 확대’라는 방향성이 정해졌고, 근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러던 와중에 ‘30%+α’가 부상했다. 이는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민간병원이 받을 수 있는 정책가산을 상징하는 말이 됐다. 제도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해석되곤 하는데, 한시적 적용이 될 것이라는 의료계 우려도 제기된다.
때문에 수가체계, 정책가산, 참여기관 선정 등 주요업무를 맡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은 시기다.
28일 심평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사진]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번 달부터 민간병원 12곳, 공공병원 2곳이 신규로 참여하는 신포괄수가제 현황과 과제 등을 공유했다.
우선 민간병원이 참여 시 최대치로 얻을 수 있는 ‘30%+α’ 정책가산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구체적인 비율은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전제로 뒀다.
하지만 일정기간만 적용되는 가산에 머무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은 명확히 했다.
공진선 실장은 “신포괄수가제가 민간병원으로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한시적 가산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가산을 기본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이 많은데, 실제로 제도가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은 쌓아야 할 자료와 근거가 많아 정책가산을 수가체계에 담는 작업이 불가능하지만, 어느정도 데이터가 확보되면 기본수가에 이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민간병원 참여기관은 순천향대서울·구미병원, 한림대 강남·강동·동탄·춘천성심병원, 성애병원, 광명성애병원, 녹색병원, 천안충무병원, 한일병원, 한림병원 등 12곳이다.
여기에 보라매병원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 2곳의 공공병원이 8월부터 참여하고 있고, 총 56곳의 병원이 신포괄수가제를 적용받고 있다.
공 실장은 “지난 10년간 공공병원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이제 민간병원도 참여하게 됐다. 환자 특성이 다양한 질병군에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등 수가모형의 개선점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병원과 진료패턴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민간병원이 참여하면서 비급여 영역, 효율성 변화 등 실질적 분석이 가능해지는 등 제도 설계 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소진료 등 부작용 방지하면서 유연한 비포괄 적용
“신포괄수가제는 기존 포괄수가와 달리 상당 부분 비포괄(행위별수가)로 적용돼 유연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신포괄수가제가 의료비 지출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과소진료 행태가 부각되고 신의료기술 적용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답변이다.
공진선 실장은 “의료의 질과 연계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의 경우는 사용의 편차 및 단가를 고려해 비포괄 항목으로 설정을 해놓고 있다. 신포괄수가제로 인해 과소진료가 일어나는 상황은 방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의료기술도 대체 가능성이 없거나 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가 전체 의료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 한시적 비포괄로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포괄적 성격에 있더라도 바로 적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축적한 후 전환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신포괄수가제에 대해 의료계가 많은 부분을 우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해서 긍정적, 부정적 측면 모두를 공개하고 논의를 개선해 나가는 방식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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