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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를 방문해 공공의료기관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혁신 등을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기획재정부(기재부)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호봉제 개편’ ‘임원 인사 추천제 전환’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29일 강원도 원주시 건보공단 대강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혁신’과 ‘공공성 회복’ 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10개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 등 정책방향도 혁신과 함께 공공성도 함께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원주 혁신도시 사례를 들며 “산·학·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의료기기산업을 발전시켰고, 재작년에는 원주시 의료기기 수출이 4850억원에 달했다”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출액의 15.4%에 이르는 성과”라고 치하했다.
이어 그는 “각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공공 부분이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혁신에 능동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공공성 강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의료·전기·교통·금융 등 국민의 일상에 가장 가까이 있다”며 “현장에서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어려울 때 힘이 돼 주는 공공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 의료기관 호봉제 개편·임원 인사 추천제 전환
아울러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김 경제부총리는 ‘호봉제 개편’ ‘임원 인사 추천제 전환’ 등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호봉제 중심의 기본급 체계는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업무특성·직무가치 등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능력 있는 후보자 중심의 투명·공정한 임원 인사 운영을 위해 후보자 모집 방식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사·비상임사 등 견제직위 결격사유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의료연대본부 간 연봉체계를 둘러싼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호봉제를 십 수 년 간 유지해 왔는데 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임금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라며 “전 정권의 성과연봉제처럼 강행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강력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건보공단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혁신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송파 세 모녀사건’ 이후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비판이 일자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했고, 보험료 변동 세대(전체 국민의 25%)를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 안내를 진행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의 원활한 실현을 위해 중장기 재정추계를 위한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진료비 부당청구 등 재정누수 방지 및 관리 강화에 나선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