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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의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난임치료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남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류상우 교수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의 올바른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류 교수는 "정부가 지난 3년 간 6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이며 올해 2분기에는 0.97명까지 떨어졌다. 류 교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난임치료 지원에 따른 신생아 출생은 증가했다. 난임시술 출생아 수는 2006년 5453명에서, 2016년 1만9736명으로 늘었고 전체 출생아 중 난임시술로 태어난 아이의 비율도 2006년 1.22%에서 2016년 4.86%로 늘었다.
류 교수는 “난임치료 지원에 따른 신생아 출생 증가가 입증됐다”며 “난임치료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국가연구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 교수는 “난임시술이 급여화됐지만 여전히 보조시술 등에서 제한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난임치료 지원도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도 난임치료 예산에 대해 지적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치료 효과가 입증됐음에도 관련 예산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저출산 예산 24조원 가운데 난임치료 등 임신, 출산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은 7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난임문제를 소홀히 대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꼬집었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도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는 원인 규명과 치료방안 마련에 힘쓰고 정부와 국회는 관련 정책 마련과 함께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