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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이달부터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민간병원에까지 확대돼 시행 중인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30일 ‘신포괄수가 수준 적정성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신포괄수가제의 민간병원 확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지난 2009년부터 신포괄수가제 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시범사업 진행 결과, 기준수가 및 일당수가의 산출기준이 일산병원을 포함한 일부 병원에 맞춰져 타병원 모델에서 손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정책연구소도 일산병원 모델과 민간병원 모델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 이들 민간병원들로 확대됐지만, 이들 병원이 타 나머지 민간병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모델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종합했을 때 의료 제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포괄지불제도 모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보면 시범사업 평가 방법이 상이하고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정연은 “민간병원으로 제도 확대를 적용하기 이전에 기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 후 향후 정책 운영상의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표준화된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시범사업 후 제도 확대에 따른 정책적 효과나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대상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수가 모형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신포괄수가제는 이달부터 기존 42개 공공병원에 보라매병원, 순천향대서울병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등 민간병원 12곳이 추가돼 56곳의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의정연은 “현 상태에서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은 복잡한 수가모형을 더욱 복잡하게 설계하는 것”이라며 “분류 모형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수가모형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수가모형에 대한 타당성도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신포괄수가제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정연은 “정부는 신포괄수가제가 환자부담금을 감소시키고 비급여 감소를 통해 건보 보장성 강화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제도로 평가하고 있다”며 “진료비 지불제도의 목적이 의료비 절감, 건보 보장성 강화에만 초점을 맞춰지는 것은 옳은 방향성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의정연은 “진료비 지불제도는 공급자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구조와 적정한 보상수준을 갖춰 공급자가 환자들에게 좋은 질의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며 “제도의 영향력에 대한 장기적인 추계에 근거해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