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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이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 규모 축소 행보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문재인케어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노조는 5일 성명서를 내고 "건강보험 재정 20%의 정부부담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라며 "정부 부담 축소는 곧 문제인케어의 붕괴를 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9월초 국회에 제출된 2019년도 건보재정 정부부담은 7조8732억원으로, 내년 건보료 예상수입액(57조8100억원)의 13.6% 수준이다. 이는 정상적인 정부부담금 12조7193억원에서 4조8461억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비율로는 무려 38%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회는 개원 이래 처음으로 2018년도 정부부담금을 2200억원 삭감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는데 올해는 국회, 내년에는 예산당국에 의해 문재인케어가 발목 잡힌 형국이라는 주장이다.
건강보험노조는 “지난 6월 보장성 강화를 내세워 건강보험료는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49%가 인상됐지만 정작 정부 부담률은 올해 13.4%에 이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조정돼 문재인케어는 원년부터 좌초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부담금의 반복되는 축소는 문재인케어 실현은 고사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마저 어렵게 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현행 건강보험법의 정부 부담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해당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