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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힘을 합친 ‘건강보험연구협의체’가 고령화 대응을 위한 노인 의료비 연구를 추진한다.
그간 업무중복 논란이 있었던 양 기관의 연구소가 큰 주제를 두고 세분화된 제도를 각각 분석하겠다는 목표가 세워진 것으로 의미가 크다.
심평원은 치매국가책임제 하에서 이뤄지는 의료 및 요양 전달체계를 다룰 예정이고, 건보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치매환자와 장기요양보험은 밀접하게 연계된 부분으로 향후 양 기관의 연구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5일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미래관에서 제 1회 건강보험연구협의체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먼저 발표에 나선 심사평가연구소 측은 ‘치매 의료･요양 이용 분석’을 위한 연구 방향성을 공유했다.
심평원 이성우 부연구위원[사진]은 “지난해 노인인구 711만명·치매환자 72만명에서 2025년에는1033만명·10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2041년이 되면 1672만명·205만명으로 극심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 속 지난해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 추진돼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요양병원이 설립되고 급여화 혜택 및 장기요양 범위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낮은 치매 선별검사 미수검률(생애전환기 66세 25.9%, 일반검진 70세 30.1%, 74세 32.9%), 약물치료 공백율 54.8%, 장기요양 미지원율 58.8%로 현 시점 치매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의료 및 요양 전달체계를 비롯 치매 돌봄경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 적절한 시간의 틀 안에서 예상되는 케어의 집합 및 윤곽을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결국 치매 맞춤형 진료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급성기 이후 의료제공 체계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심사평가연구소는 올해 치매환자의 돌봄 실태 파악을 시작으로 현해 의료체계 내 역할분담 및 연계 방안(1단계), 맞춤형 돌봄 실행방안(2단계), 맞춤형 사업지원(3단계) 등을 차례로 연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3단계 연구가 마무리되면 환자단위로 돌봄 공백지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강결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수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요양 실질적 현황 파악도 쟁점
심평원에 이어 건보공단은 급증하는 노인인구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면밀한 현황파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한은정 부연구위원[사진]은 “10년차에 접어든 장기요양보험은 서비스 수요 및 이용기간, 급여비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구축된 건보공단 자료만으로는 잠재적 수요자의 건강 상태, 서비스 욕구, 시설 입소 위험요인, 재가 유지율 등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자료가 없는 상황임을 공개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55세 이상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보건사회 서비스 이용 욕구 및 패턴, 가족부양실태 등을 종적으로 추적 관찰할 계획이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장기요양보험 운영의 근거자료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 노인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재가급여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얼마나 많은 노인이 장기요양보험을 필요로 할 것인가 ▲환자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등 근본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겠다는 주장이다.
올해는 노인의 노화과정과 영향요인 고찰, 장기요양 노인 건강상태 궤적분석 등을 실시하고 2019년에는 코호트 DB 구축안을 마련해 국가통계 승인을 득한 후 2020년 코호트 대상자를 모집해 본격적인 기저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부연구위원은 “장기요양 코호트 연구를 실시하면 ‘건강노화’ 실현을 위한 정책근거가 개발될 것이다. 의료 및 요양체계 내 고위험군 특성을 파악해 수요 예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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