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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뇌 및 뇌혈관 MRI 급여화에 합의한 의료계와 정부가 이제 수가정상화 논의에 착수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정협의체 5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협과 복지부가 뇌 및 뇌혈관 MRI 급여화 성과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수가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의협 강대식 협상단장은 “뇌혈관 MRI 급여화 방안에 있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시금석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협의기전이 지속되길 바란다. 이후에 진행될 의정협상은 수가정상화가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도 “10월 뇌혈관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해 시작될 수 있었다”며 “이는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쌓고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선례로 앞으로도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적정수가도 진정성 있게 논의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뇌·뇌혈관 MRI 급여화라는 시급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제는 다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중에서도 수가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의협 박진규 기획이사는 “비대위 때부터 큰 아젠다는 비급여의 급여화, 수가정상화였다. 여태까지 수가정상화는 논의된 바 없다”며 “수가정상화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부와 의료계가 이견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논의를 진행해봐야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의료계와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논의에서 합리적인 결론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의협은 수가의 선행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수가인상을 병행하자는 입장”이라며 “이제는 다시 그 본류적인 논의를 해봐야 한다. 점점 경험과 성과가 쌓이고 있으니 합리적으로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 의정협의체 6차 회의는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10월25일로 정해졌다. 안건은 수가정상화 등 포괄적인 아젠다가 될 전망이다.
손 과장은 “본질적인 것을 논의해야지 개별 아이템 하나하나를 논의하는 것은 의협이나 의료계에도 맞지 않을 것”이라며 “비급여의 급여화 및 수가정상화를 어떻게 할지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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