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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지역사회 기반 커뮤니티케어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보다는 연계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복지대학 니키 류 명예교수는 13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추계학술세미나 중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와 만성기 병원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와 유사한 개념인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의료, 개호(요양), 개호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니키 류 교슈는 "지역포괄케어의 핵심은 시스템이 아닌 네트워킹"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인프라가 없다는 지적에 반하는 내용이다.
그는 “2016년판 후생노동백서에 따르면,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은 지역에서 생활하기 위한 지원의 포괄화, 지역연계, 네트워크 만들기와 다름없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지역포괄케어라고 해도 전국적으로 공통된 모델은 없다는 주장이다. 각 지역마다 네트워크가 다르다보니 지역 특성에 따른 모델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니키 류 교수는 “지역포괄케어는 ‘이렇게 하면 좋다’는 것이 없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기초지자체가 지역의 자주성과 주체성, 특성에 근거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계, 개호, 생활지원 등 각각의 요소가 필요한 것은 다르지 않으며 누가 중심이 되고 어떻게 연계를 도모할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커뮤니티케어 시대 요양병원 역할에 대해서는, 단지 의료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의료복지복합체 성격을 권고했다.
니키 류 교수는 “만성기 병원에 있어 동일 법인과 그룹 내에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통합하는 보건의료복지 복합체로의 전환은 중요한 선택 사항”이라며 “선진적인 만성기 병원들 대부분은 이미 복합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커뮤니티케어를 맞이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지역포괄케어로 의료와 복지비용을 줄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커뮤니티케어의 경우 탈시설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비용을 의료와 복지 비용을 아낄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니키 류 교수는 “재택케어가 시설 케어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지는 않는다. 특히 중증 장애노인의 경우는 오히려 재택케어 비용이 높았다”며 “재택케어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확고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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