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임플란트 등의 보철치료 급여화 이후 국내 구강보건의료 재정은 급증하고 있지만 공공영역에 대한 발전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9월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신동근·윤일규·김광수·윤종필·김승희 의원과 함께 ‘우리나라 구강보건의료 현황과 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릉원주대 예방치학교실 정세환 교수는 “지난 15년간 구강보건의료재정은 1조9000억에서 9조7000억으로 5배 가량 급증했지만 공공기관 비중은 0.03%에 불과해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구강건강 수준은 지난 15년간 소폭의 개선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정체된 상황이다.
충치의 경우 아동의 유병률은 감소 경향을 보이지만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성인에서도 유병률이 28.6%로 여전히 만연한 편이다. 또 노인 저작(씹는 기능)불편 호소율은 2007년에 비해 10%P 가량 감소된 45%수준이 2010년 이래로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소득수준 및 지역별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성인 충치 및 치주염 유병률의 소득·지역별 격차는 점차 벌어진다. 치주염의 경우 2007년에는 지역별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2015년에는 7.6%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수준별 유병률 차이도 5.4%에서 9.2%로 커졌다. 충치 또한 저소득층 유병률이 11%에서 15% 더 높아졌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구강보건 수준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구강보건의료 인력 및 시설 감소와도 관련이 있다. 최근 15년간 구강보건의료인력은 64% 가량 늘었지만 보건소 종사 비중은 2000년 기준 5.7%에서 현재 1.7%로 급감했다.
정 교수는 “건강보험 외래 다빈도 상병 상위권에는 치주질환과 충치 등 치과질환이 항상 포진돼 있음에도 치과외래 이용률은 24.7%, 구강검진 수검률은 39.4%로 낮은 편”이라며 “환자 부담 비중이 83.9%로 지나치게 높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방과 관리 지표는 낮고 보존과 보철 등 치료를 위해 치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부 차원의 구강보건 사업이 부족하다 보니 구강건강 수준 개선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법률에 규정된 구강보건 사업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사업 ▲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 다소 추상적이다.
치협 측은 체계적 구강보건정책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내 전담부서가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치과의료 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단기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사실상 없다”며 “주요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한 이는 피할 수 없는 명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담부서 신설과 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치과의료의 질 향상 및 치과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