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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신(新) 남방정책'을 선언하고 2020년까지 교역규모 2000억 달러 달성 목표를 추진 중인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건보 선험국 차원에서 심사평가 제도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서 신 남방정책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수준을 높여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 차원에선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과의 북핵 대응 공조와 협력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물론 의료분야도 포함됐다.
지난 2017년부터 심평원은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했고, 이미 그 성과를 보여준 바 있기에 타 국가에 국내 시스템 적용 등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심평원에 따르면, 신 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사업 타당성을 근거로 우선순위 사업 국가를 분류했다.
선순위 후보국은 필리핀, 인도,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6개 국가, 후순위 후보국은 라오스,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 3곳으로 정했다. 경험공유 대상국은 싱가포르, 태국을 선택했다.
현 시점 주목해야 할 국가는 선순위 후보국 중 필리핀, 인도, 캄보디아, 베트남이다. 이미 심평원은 필리핀, 인도, 캄보디아 정부와 건강보험 협력사업을 추진한 상태이고 하반기에는 베트남과 건보 시스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우선 필리핀의 경우는 2018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현지 건강보험 심사청구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필리핀 건강보험청 내 실제 청구데이터 분석을 통한 활용모델 제시 등 심평원의 컨설팅이 진행됐다. 조만간 컨설팅 결과 최종보고를 위한 워크숍을 현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인도 텔랑가나주 정부와도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IT시스템 개혁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HIRA시스템 인도사업 진출 타당성 점검 및 인도 보건의료정책 개혁방안 제안할 계획이다.
심평원이 17일 공개한 캄보디아 심사기구 설립도 신 남방정책으로 추진된 결과물이다. 독일, 호주, 한국(KOICA), 세계은행, 캄보디아 정부예산 등을 포함해 총 1억7500만달러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심평원의 기능을 심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안건으로 심평원은 오는 10월에는 베트남과의 MOU를 준비 중에 있다.
베트남 건강보험시스템 개선협력을 위한 심평원-베트남 보건부(MOH)·사회보장청(VSS)-세계은행 간 양해각서 체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심평원 측은 “HIRA시스템 해외진출 성과를 신 남방정책 수행과 연계해 기관 경영성과를 창출할 것이다. 특히 국제협력사업의 역량을 아세안 국가에 선택·집중해 동남아시아에서 심평원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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