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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전문의 필요성을 두고 복지부와 의료계가 이견을 나타냈다.
2016년 전공의특별법(전공의법) 시행 이후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교육역량 강화와 정부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복지부는 “‘전문의가 꼭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지난 19일 연세암병원 서암강당에서 열린 ‘제 11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학술포럼’에서는 전문의 필요성에 대한 의료계와 복지부의 시각차가 나타났다.
醫 "전공의 역량강화 및 올바른 교육프로그램 실시 위해 정부 지원 절실"
포문은 의료계가 열었다. 패널 토론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들은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공의 교육역량 강화와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성이 켜졌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패널 토론에 나선 혜원의료재단 박진식 이사장은 “교육자와 전공의 간 수련과정에 대한 필요도에 차이가 있다”며 “이런 갈등을 없애고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는 전공의 교육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도전문의 자격 유지를 위한 교육은 폭행·윤리교육 등에만 머무르고 있다”면서 “좋은 교육자가 없으면 좋은 피교육자도 없는 만큼, 학회 중심으로 역량 중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에 대한 지원을 넘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용욱 수석부회장은 “결국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며 “전공의 임금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 대한 적절한 보상,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투자 등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政 "정확한 전문의 수요 추계하고 필요성 등 면밀히 검증 필요"
하지만 복지부는 전문의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우리나라 전문의 양성이 부족한가 또는 과잉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현재 전공의 정원이 3200여 명이고 거의 모든 의사가 전문의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공의 정원이 미달됐다고 해서 육성과목으로 정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정확한 전문의 수요를 추계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가 더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전공의 급여지원에 대해서도 “전공의 1만 5000여명이 있는데, 단순 계산하면 연간 7000억~1조원 가량의 재정이 필요하다. 현행 보건의료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주장한 전공의 교육역량 강화, 정부의 재정지원 등에 대해 전문의 필요성부터 검증해보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단, 권 사무관은 전공의법 시행으로 전공의 수련시간이 제한됨에 따른 수련 교육과정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이 최대 80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른 연차별 교과과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재원과 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며 “연차별 교과과정을 이전과 다름없이 가져간다면 전문의 능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