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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투쟁가’를 자처하던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고 나섰다. 투쟁에 앞서 대화와 협상으로 정책을 변경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대응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에 이달까지 문케어에 대한 정책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10월부터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의사들이 대정부 투쟁을 벌이는 것보다 협상을 통해 실리를 얻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누가 이기고 지는 것보다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길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며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불행해지고 패자들의 게임이 된다. 이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케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의 제안은 당정청이 건보 보장성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각론보다는 총론에서 의료계와 당정청이 합의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의정협의체에서 각론적인 협의는 했지만 포괄적인 합의안이 마련되지는 못 했다. 2자 회담도 3자 회담도 좋다. 의협과 복지부, 여당 대표가 모여 포괄적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합의안이 만들어진다면 급진적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은 정리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9월까지 당정청에서 정책 변경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투쟁 그 자체만이 아니라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대화를 통해 답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뒤에는 단순하다”며 “이 경우 문재인케어 의정협의는 의미가 더 이상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문케어를 저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케어가 다 시행되고 있지 않냐고 하는데 30조원의 재정 중 이제 1조원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판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토론에 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본인부담 80%, 예비급여 80%와는 성격 달라”
최대집 회장은 뇌·뇌혈관 MRI에 대한 의료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걱정할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에서 우려하는 ‘본인부담 80%’는 '예비급여 80%' 개념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이번 MRI 협상에서 중요한 것이 기준 외 비급여의 존치였다. 정부에 이를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도 받아들였다”며 “본인부담 80%는 정부 요구였다. 기준 외 비급여라는 의료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졌고 추적관찰에서 본인부담 80%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예비급여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본인부담을 80~90%로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급여화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라며 “기준 외 비급여가 존치되고 아주 작은 부분에서 본인부담 80%는 수용할 수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뇌·뇌혈관 MRI에서 본인부담 80%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비중이 크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예비급여 철폐라는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 그렇지만 실제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도움이 됐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며 “급여 수가도 이전에 비해서는 올라갔기 때문에 잘된 합의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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