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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최근 마무리된 뇌·뇌혈관 MRI 급여화 협상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및 일부 회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의협은 비교적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자평하고 있는 반면, 일부 회원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정협의체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뇌·뇌혈관 MRI의 급여화였다.
의협은 이번 MRI 급여화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협 강대식 협상단장은 “뇌·뇌혈관 MRI 급여화에 있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시금석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도 19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그간 복지부에서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률적인 예비급여 형태로 적용하던 것을 필요에 따라 비급여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다른 항목의 급여 전환 시에도 유연하고 현실성있는 제도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판단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역시 예비급여의 존치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문재인케어 로드맵대로 예비급여 80%가 관철된 MRI 급여화 강행에 집행부는 동의하고, 성공적이라며 자화자찬”이라며 “지난해 문케어 발표 이후 수가정상화 없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료 급여화, MRI 급여화가 진행됐는데 왜 문케어 저지를 주장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부가 예비급여 80% 제도를 강행하면서 예비급여가 아니라 ‘본인부담금 80%’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회원의 기만이지 예비급여 저지가 아니다”라며 “MRI 급여화에 예비급여가 있음에도 환영한다면 최대집 집행부는 애초 왜 예비급여에 반대했나”라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예비급여 80% 제도가 그대로 시행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예비급여 80%나 본인부담 80%나 상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를 밀어붙이게 그대로 뒀다는 문제가 있다”며 “본인부담금을 50~60%로 맞출 수는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 의협과 의료계 내부 평가가 다른데 잘했다면 무엇을 잘한 것인지, 못했다면 무엇을 못했는지 평가가 확실히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 산하의 봉직의 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이번 뇌·뇌혈관 MRI 협상을 비판하고 나섰다.
병의협은 “이번 MRI 수가 결정은 관행수가 후려치기의 전형적인 결과”라며 “MRI 급여화는 보험가격을 종별 상관 없이 29만원선으로 맞췄는데 관행수가보다 대폭 줄어든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본인부담률 80%는 실질적으로 예비급여 80%를 수용한 것”이라며 “이번 의정협의에서는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MRI 검사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80%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예비급여라는 표현만 하지 않았지 예비급여를 수용한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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