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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수용자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 부족으로 수용자들의 의료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확인됐다.
교정시설의 의사 정원은 116명이지만 현재 94명에 그쳐 81%에 불과했으며 간호사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경북북부 2교도소에는 의사가 전무했고 '장흥교도소'와 '해남교도소'에는 간호사가 1명도 없었다. '서울동부구치소'의 경우, 의사 13명 정원에 현원은 6명으로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 부족에 따른 의사 1인당 진료건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료건수는 2013년 151명에서 2017년 226명으로 49.7% 증가했다. 하루 8시간 진료라고 가정하면 2017년 기준으로 진료시간은 환자 1인당 2분여에 불과한 셈이다.
전문의 부족도 심각하다. 교정시설 수용자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3641명인데 정신과 의사는 3명에 불과해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백 의원은 비판했다.
백 의원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가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다"며 "법무부가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인력, 시설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정시설마다 전문 의료인력을 완벽하게 배치하는 한계가 있다면 외부 의료시설 이송진료 활성화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