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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소아청소년과 진료비는 전체 진료과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반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예측됐던 산부인과는 오히려 가장 큰 폭의 진료비 상승이 있었다.
정반대의 통계가 나왔지만 해석 상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 속에 산부인과 급여화 및 지원책이 많아지면서 착시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발간한 ‘2017년 건강보험 통계지표’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는 전년 대비 진료비가 1.25% 줄었고 산부인과는 19.42% 늘었다.
구체적으로 소청과 진료비는 2016년 7807억원에서 2017년 7709억원으로 전체 진료과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산부인과 진료비는 동일기간 6263억원에서 7479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통계가 나오게 된 것은 소청과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대응책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마땅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아 역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굵직한 안건도 없으므로 줄어든 소아청소년 수와 비례하듯 진료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면 급여화 및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중심에 서있는 산부인과는 다양한 제도를 기반으로 진료 건수 자체가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우선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 규모는 152조8000억원에 달한다. 또 내년부터는 예산을 대폭 늘려 연 30조원이 투입된다.
여기에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주를 이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신 및 출산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산부인과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부적으로 2017년 산부인과 진료비 상승을 견인한 근거는 2016년 하반기부터 모든 임산부(약 43만명)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초음파검사 7회에 대해 급여 혜택을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실시되는 모든 초음파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늘어났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를 기반으로 진료비 증가가 가장 높은 과로 떠올랐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는 내용도 통계를 통해 드러난다.
2017년 분만건수는 35만8285건으로 전년 대비 11.5% 감소했고 분만기관수 역시 581개소로 4.3%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자연분만 건수도 15.8% 줄어든 19만6960건, 제왕절개 건수도 5.5% 감소한 17만697건으로 산부인과에서 핵심이 되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의료행위 자체가 줄어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상승했다는 것은 급여화된 검사료를 기반으로 진료비 규모가 늘어났다는 해석밖에 나오지 않는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소청과의 진료비 감소는 인구절벽에 다다른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예측가능한 통계지표로 줄어든 수 만큼 진료비도 줄어들는 간단한 논리”라고 진단했다.
이어 “산부인과 상황은 다르다. 분만 건수는 줄어드는데 진료비가 가장 많이 올랐다. 그런데 분만 건수 등 지료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지원책에 따른 일시적 착시효과로 보인다. 저출산이나 산부인과 상황이 좋아지는 추세로 보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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