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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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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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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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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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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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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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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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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5830～5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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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만5000～5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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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만～70만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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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만～7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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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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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만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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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만9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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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만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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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만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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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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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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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만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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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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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만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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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만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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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부담
(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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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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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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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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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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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의료계와 정부가 뇌·뇌혈관 MRi 급여화에 합의하면서 오는 10월 예정대로 추진되는 가운데, MRi 급여화의 또 다른 당사자인 병원계가 이번 정책에 동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뇌 MRI의 경우 급여화 이전에 병원급은 비급여로 평균 41만9945원, 종합병원은 48만445원을 받아왔는데 이번 급여화로 각각 27만6180원, 28만7688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은 66만4436원에서 29만9195원을 받게 된다. 병원급은 기존 비급여 금액보다 13만원 정도, 종합병원은 20만원 가량, 상급종합병원은 30만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MRI 급여화는 협상을 진행한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병원협회도 동의했다.
기존 비급여 관행수가보다 급여수가가 낮게 책정됐지만, 뇌·뇌혈관 MRI 특성상 이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병원계의 한 관계자는 “뇌혈관 MRI는 기존 4대 중증질환 때문에 급여 비중이 컸다”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70%, 병원급은 60%”로 급여 비중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뇌혈관 비급여 MRI가 60만원이지만 급여로 찍던 것은 22만원 가량”이라며 “이를 29만원으로 책정하니 사실 과거보다 더 받는 셈”이라고 평했다.
뇌혈관 MRI의 경우 비급여와 이번 급여를 비교했을 때 종별에 따라 가격이 10만원대에서 30만원대까지 떨어진 것이 맞지만, 실제로 뇌혈관 MRI 중 급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번 급여가격 역시 기존보다 인상됐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관 손실분이 보험수가 조정으로 105%까지 보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병원계가 이번 급여화를 납득하는 부분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보상안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했고 그 결과가 105% 보상이라고 나왔다. 그렇다면 믿고 갈 수밖에 없다”며 “또한 재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예상과 다르면 복지부가 반드시 보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믿고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급여 비중이 컸던 이번 뇌·뇌혈관 MRI와는 달리 향후 근골격계·척추 MRI 급여화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내년에 복부, 흉부, 두경부를 포함해 2021년까지 모든 MRI를 급여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근골격계와 척추 MRI는 비급여 비중이 크고 재정 규모 역시 매우 크다”며 “지금과 같은 보상구조로는 병원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체 MRI 급여확 2021년까지 이기 때문에 치료 재료 등 적정보상 방안을 찾는다면 운신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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