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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행보를 둘러싸고 의료계가 난색을 표하며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공개토론 제안까지 나온 상황에서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할 지, 아니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앞서 경기도는 10월 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시범운영을 시작한 후 2019년부터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의료진 입장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환자 요구와 인권도 고려해야 한다"며 토론을 제안하는 동시에 방향을 선회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
여기에 울산지방경찰청은 음성적인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촬영 허용 등'의 법제화 검토를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겠다며 구체적인 의지까지 밝힌 상황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환자 인권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이재명 도지사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다만, 최대집 회장은 "무엇이 근본 문제인지, 국민 여러분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다. 토론 제의를 환영하며 가급적 생방송 토론을 원한다"고 말했다.
"3~4명씩 팀 이루는 암 수술 등 공개 범위도 관건"
하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접점을 찾기에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경기도가 예정대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경우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료계 내에서도 진료과별, 의료기관 종별, 입장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성형외과 A교수는 "현행법에서도 특정인만 출입이 가능한 진료실, 수술실, 입원실 등에 CCTV와 관련해서는 환자 동의를 얻고 있고 있다"며 "수술실에 어떤 의사가, 언제 출입했는지 지금도 기록된다"며 회의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A교수는 "대리수술 등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긴 했지만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CCTV를 통해 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며 "잠재적 범죄자로 비칠 수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외과계열 B교수도 현장에 적용할 경우 초래될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예컨대, 암 수술은 집도의가 있긴 하지만 3~4명이 한 팀이 돼 수술을 진행한다.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할 경우, 수술 단계에 따라 의사가 달라질 수 있는데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길 경우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B교수는 "환자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며 "영상 화질이 주요 수술부위나 얼굴이 노출될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며 촬영된 영상이 어떻게 이용될 지 장담할 수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외과의사회 관계자 역시 "녹화한 영상에 대한 보호장치 없이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의료분쟁조정 등 명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이처럼 현장의 우려를 안은 채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지만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은 실상 어제 오늘의 사안이 아니다.
수술실 내 대리수술 문제, 성추행,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혹은 법적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2015년 제출된 바 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큰 의료행위를 할 경우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 측 동의를 얻은 후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CCTV 등으로 촬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렇다고 의료계라고 해서 모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아니다. 성형외과의사회 前 임원은 위험천만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CCTV를 설치해 혹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물론 일부에서는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같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강력한 반발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며 "하지만 생명이 먼저인가, 인권이 먼저인가라고 물음을 던진다면 대답은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