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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문재인케어 대응 전략으로 투쟁이 아닌 대화를 선택한 것에 대해 의료계도 술렁이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9월28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케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의협과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단계적 추진 ▲적정수가 논의 진행 ▲일차의료 기능 강화 위한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 등에 합의했다는 내용이다.
여러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다. 문재인케어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필수의료 중심으로 차근차근 추진키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기존의 비급여 대폭 급여화에서 점진적인 급여화로 합의했다”며 “정부에서도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투쟁을 앞세워 왔던 최 회장이 대화 노선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대집 회장이 강경 투쟁을 앞세워 당선이 됐지만 취임 이후 상복부 초음파와 MRI도 급여화됐다”며 “점진적인 건보 보장성 강화에 합의한 만큼 이전 집행부와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조성된 비대위에서 투쟁위원장을 맡으면서 문케어 반대를 외쳤지만, 최 회장이 취임한 뒤에는 지난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협상 중심의 회무를 펼치고 있다는 불만이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회원들이 바라는 것은 강력한 투쟁인데 이번 의협 결정은 확실히 물러선 측면이 있다”며 “특히 이번 결정에 대해 의료계 내부적으로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 회장이 10월 3일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의식해 그에 앞서 결과를 내려고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최대집 회장 취임 5개월 만에 개최되는 이번 임총에서는 문케어 투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이 포함돼 있다.
이 경우 대정부 정책 대응이 집행부와 비대위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총에 앞서 정부와 촉박하게 합의문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번 임총 소집안 발의를 진행한 경상남도의사회 정인석 대의원은 “임총 안건인 비대위 구성에 대해 정부나 의협 집행부가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임총이 의정 합의에 마중물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회원들 입장에서 문재인케어는 계속 진행 중이다. 지금은 투쟁과 대화 중 양자택일 해야 하는 시점은 분명하다”며 “임총에서 최대집 회장이 이번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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