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단계적 추진에 합의한 최대집 회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의정합의에 대해 비판했다.
협의회는 “문케어를 ‘급진적 보장성 강화’라고 명명한 것은 다름아닌 최대집 회장”이라며 “결국 단계적 비급여의 급여화는 문케어의 정책적 방향성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합의가 성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의협 집행부가 실패를 숨기고 회원들을 기만하려는 것”이라며 “문케어를 그대로 수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의정 합의에서 적정수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또 다시 수가 정상화의 구체적 방안이 아니라 논의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술책에 농락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합의문을 성과라고 평하는 것은 회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의정합의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앞서 논란이 된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처럼 의료계 내부 의견 수렴 없이 복지부와 합의를 했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이번 합의가 의한정협의체 합의문 초안처럼 진행된 게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이는 의협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합의로 의협은 더 이상 문케어 저지 투쟁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합의문 무효와 파기 선언을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 없이 대화와 협상을 운운하면 회원들은 더 이상 집행부를 신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