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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의료계가 정부에 수가정상화 약속 이행과 함께 경향심사 반대, 응급실 폭력 대책 마련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규격화된 심평진료의 폐단 속에 의사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아닌 건강보험 제도 유지에 최적화된 진료를 강요 당하고 있다”며 “의료제도는 병들어 가고 있으며 의료의 붕괴는 국민건강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제 일변도의 구태적인 의료에서 벗어나 국민과 의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올바른 진료환경 구축에 정부는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의원들은 정부에 의사들의 정책 요구 수용을 요구했다. 나아가 정부가 수차례 약속한 수가정상화의 이행을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열악한 진료환경과 각종 의료규제 하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의 정당한 의료정책 요구를 정부는 즉각 수용하라”며 “일차의료 살리기 위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이 수차례 공언한 수가정상화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경향심사 도입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번 임총에는 불합리한 의료대책과 관련해 경향심사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여기에 전북 익산 응급실 폭력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응급실 내 폭력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요청했다.
대의원회는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경향심사제 도입을 철회하고 급여기준의 현실화 및 진료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과 심사제도 전반을 혁신하라”며 “또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해 경중의 구분 없이 무관용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대의원회는 ▲무면허자 불법 의료행위 근절 특별대책 마련 ▲비윤리 회원 징계할 수 있도록 의사전문가단체에 권한과 위상 부여 등을 주장했다.
대의원회는 “의사들의 양심을 다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거나 부조리하고 잘못된 정책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저항할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