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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정책국은 보건산업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조정을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핵심부서 중 하나다. 보건의료 분야 인력개발·보건의료기술·R&D·해외진출 등을 담당한다.
지난달 28일자로 보건산업정책국장에 임명된 임인택 국장은 지난 2010년 보건산업정책과장 재직 당시 메디칼코리아 국가 브랜드화, 병원 플랜트 수출 등 의료와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 분야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했다.
복지부 내에서도 복지행정지원관, 보건산업정책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직 등을 거치며 경험을 두루 쌓았다. 보건산업계가 신임 국장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전문기자협의회가 임인택 신임 국장을 만났다. [편집자주]
Q 일부 불만 및 논란이 있는 복지부와 산업부,기재부와의 역할 구분은
원천기술의 경우 복지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혼란이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역할이 잘 구분돼 있다. 조율하고 협의해 진행하겠다. 복지부의 R&D는 없어지지 않는다.
산업부나 기재부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간다는 지적도 있지만 복지부 역시 R&D 예산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 있으니 갑자기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다.
효율적으로 진행하자는 취지이기에 뺏고 뺏기는 구조는 아니다. 잘 살피고 노력해 보건의료 분야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Q 보건의료와 달리 산업은 복지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데
일반과 개별의 문제로 보인다. 과기부, 산자부에서 R&D를 일괄하고 산업을 지원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보건의료산업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규제와 맞물린 분야이기에 제도와 육성이 동반돼야 한다.
산업일원화도 방법일 수 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규제와 육성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 방법이 가장 좋다는 판단이다.
Q 보건산업정책에 있어 보건산업과장 재직 당시와 차이가 있는지
최근 8년여 기간이 지나는 동안 보건산업 규모가 매우 커졌다. R&D(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지원 제도규제 개선 등의 분야에서는 틀 자체는 그대로지만 지원규모가 몰라보게 달라졌다.
2010년 당시 전혀 없던 빅데이터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다. 활용은 정부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성된 것으로 안다. 산업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각광받고 있다. 더 신경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Q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 효율적인 방향은
최근 제약박람회 정례화 요구도 있는데 검토 중이다. 취업시장이 어려운데 보건의료 분야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병원산업 제약 바이오 등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분야기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데 정부가 못할 것은 없다.
의료기기는 아직도 성장이 필요한 분야로 국회 법안이 올라가 있다. 의료기기 육성지원법. 제약산업과 함께 유사한 지원체계를 갖추면 의료기기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 본다.
복지부는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데다 이 분야의 경우 업무는 크게 늘었다. 공석도 많은 상황이다. 일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므로 인력배치를 검토해 보려고 한다.
Q R&D 지원이 단기적 성과에 치우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신약개발 R&D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 지원이 필요한 연구자들이 소외받는다는 지적도 있다.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업체들의 손해라는 지적에 일정부분 공감한다,
우리나라 전체 R&D비용 중 보건의료에 투자 되는 비중이 크지 않다. 미국 등과 달리 규모 자체가 적기에 성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투트랙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국가입장에서도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검증하길 원한다. 지금도 성과가 나지 않으면 국회 등에서 지적 받는다. 제약산업의 경우 특히 성과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Q 병원,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 분야 종사자들의 수준은 매우 높은 만큼 국가적으로도 기대가 매우 크다. 어깨가 무거운 만큼 좋은 방안을 만들고 의견 수렴 등 업계와 협의해 나가겠다.
장관도 열심히 하라고 독려했다. 보건의료산업 전 분야에 관심이 큰 만큼 두루 살피겠다. 잘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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