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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최근 보건당국이 공공의료 발전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료원 설립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지자체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간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의료원 건립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재정 문제를 겪는 등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비롯해 권역과 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모두 없는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하는 등 의료인력 및 의료기관 보급 계획이 주요 골자다.
공공병원 협의체 태스크포스(TF)를 국무조정실에 구성하고 의료취약지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를 도입하는 방침도 고려 중이다.
이에 기존에 설립 허가를 기다리고 있거나 논의 중이던 지방의료원 건립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 지역의 경우 대전광역시가 대전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번번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됐지만 올해 비로소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기재부의 검토를 받는 중이다.
이에 시는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충남대학교병원과 대전시의사회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허태정 시장은 “대전의료원을 비롯해 시립치매요양원 건립 등 분야별 공공의료서비스를 크게 확대하고 복지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광역시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병원 확보 계획에 따라 최근 기재부에 서부산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해당 의료원은 부산시 도시철도 1호선 신평역 인근 부지에 300병상 규모로 조성된다. 시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신청한 결과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인천광역시에서도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이 없어 제2시립의료원 형태의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며 강원 및 충청북도에서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일부 지자체에서 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영종도 종합병원 유치를 요구하고 있는 영종종합병원 범시민유치단 측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안전에 중요한 의료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며 “지자체 및 정치권이 주민들 요구에 부응토록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
